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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안전검사제소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 구축

추진배경

기존 정부 주도의 사후 안전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국민 소통을 통한 선제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 필요

국민이 원하면 정부가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목표

시행 전

  • 국민이 제품에 대한 검사 요청 곤란
  • 부적합 결과 등 일부 정보 공개

시행 후

  • 국민 청원 및 다수의 추천을 받아 검사 대상 제품 선정
  • 검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기대효과

시행 전

  • 실생활에 밀접한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불안감 상존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시행 후

  • 불안한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
  • 정책으로 정부의 신뢰 증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진행 절차

  1. stpe1

    청원

    국민

  2. stpe2

    추천·채택

    국민

  3. stpe3

    대상선정

    심사위원회

  4. stpe4

    검사

    식약처

  5. stpe5

    결과공표

    식약처